지방교육세

2023-06-26T15:12:18Z

랜드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과세표준 ==

*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50%를 곱한 취득세액

== 세율 ==

* 20%

== 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 ==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분
! rowspan="2" |등기원인
! colspan="3" rowspan="2" |부동산 구분
! colspan="3"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 rowspan="2" |세율합계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rowspan="14" |부동산
소유권 이전
| rowspan="9" |유상 취득
| rowspan="6" |주택
|600,000,000 이하
|85 ㎡ 이하
|1%
|0.10%
| -
|1.10%
|-
|600,000,000 이하
|85 ㎡ 초과
|1%
|0.10%
|0.20%
|1.30%
|-
|600,000,000 초과
|85 ㎡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변동
|-
|900,000,000 이하
|85 ㎡ 초과
|0.20%
|변동
|-
|900,000,000 초과
|85 ㎡ 이하
|3%
|0.30%
|
|3.30%
|-
|900,000,000 초과
|85 ㎡ 초과
|3%
|0.30%
|0.20%
|3.50%
|-
| colspan="3"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4%
|0.40%
|0.20%
|4.60%
|-
| rowspan="2" |농지
| colspan="2" |신 규 (매매 취득)
|3%
|0.20%
|0.20%
|3.40%
|-
| colspan="2" |2년 이상 자경
|1.50%
|0.10%
| -
|1.60%
|-
| rowspan="3" |상속 취득
| colspan="3" |농 지
|2.30%
|0.06%
|0.20%
|2.56%
|-
| colspan="3" |기 타
|2.80%
|0.16%
|0.20%
|3.16%
|-
| colspan="3" |1세대1주택
|0.80%
|0.16%
| -
|0.96%
|-
|무상취득
| colspan="3" |일 반
|3.50%
|0.30%
|0.20%
|4.00%
|-
|(증여등)
| colspan="3"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0%
|0.16%
|0.20%
|3.16%
|-
| rowspan="3" |소유권보존
| rowspan="3"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colspan="2" rowspan="2" |주택
|85㎡ 미만
|2.80%
|0.16%
| -
|2.96%
|-
|85㎡ 이상
|2.80%
|0.16%
|0.20%
|3.16%
|-
| colspan="3" |주택 외 건축물
|2.80%
|0.16%
|0.20%
|3.16%
|}

== 근거 법령 ==
<blockquote>'''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blockquote>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 같이 보기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023-06-26T12:59:40Z

랜드폴:

== 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 ==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분
! rowspan="2" |등기원인
! colspan="3" rowspan="2" |부동산 구분
! colspan="3"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 rowspan="2" |세율합계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rowspan="14" |부동산
소유권 이전
| rowspan="9" |유상 취득
| rowspan="6" |주택
|600,000,000 이하
|85 ㎡ 이하
|1%
|0.10%
| -
|1.10%
|-
|600,000,000 이하
|85 ㎡ 초과
|1%
|0.10%
|0.20%
|1.30%
|-
|600,000,000 초과
|85 ㎡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변동
|-
|900,000,000 이하
|85 ㎡ 초과
|0.20%
|변동
|-
|900,000,000 초과
|85 ㎡ 이하
|3%
|0.30%
|
|3.30%
|-
|900,000,000 초과
|85 ㎡ 초과
|3%
|0.30%
|0.20%
|3.50%
|-
| colspan="3"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4%
|0.40%
|0.20%
|4.60%
|-
| rowspan="2" |농지
| colspan="2" |신 규 (매매 취득)
|3%
|0.20%
|0.20%
|3.40%
|-
| colspan="2" |2년 이상 자경
|1.50%
|0.10%
| -
|1.60%
|-
| rowspan="3" |상속 취득
| colspan="3" |농 지
|2.30%
|0.06%
|0.20%
|2.56%
|-
| colspan="3" |기 타
|2.80%
|0.16%
|0.20%
|3.16%
|-
| colspan="3" |1세대1주택
|0.80%
|0.16%
| -
|0.96%
|-
|무상취득
| colspan="3" |일 반
|3.5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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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증여등)
| colspan="3"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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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 rowspan="3" |소유권보존
| rowspan="3"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colspan="2" rowspan="2" |주택
|85㎡ 미만
|2.80%
|0.16%
| -
|2.96%
|-
|85㎡ 이상
|2.80%
|0.16%
|0.20%
|3.16%
|-
| colspan="3" |주택 외 건축물
|2.80%
|0.16%
|0.20%
|3.16%
|}

== 근거 법령 ==
<blockquote>'''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blockquote>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 같이 보기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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