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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2T14:00:12Z

박병식:

==개요==

*'''발표일자: 2022년 7월 21일'''

==요약==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분류:부동산 정책]]
[[분류:세금 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

2022-07-22T13:39:47Z

박병식: 새 문서: * '''상위 문서: 2022년 세제개편안''' == 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

* '''상위 문서: [[2022년 세제개편안]]'''

== 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➀ [[상생임대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부동산세제 정상화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class="wikitable"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18년 이전'''
! colspan="2" |'''’19~’20년'''
! colspan="2" |'''’21년 이후'''
! rowspan="2" |'''개정안'''
|-
!'''일 반'''
!'''다주택'''
!'''일 반'''
!'''다주택'''
|-
|'''3억원이하'''
| rowspan="2" |0.5
|'''0.5'''
|0.6
|0.6
|1.2
|'''0.5'''
|-
|'''3~6억원'''
|'''0.7'''
|0.9
|0.8
|1.6
|'''0.7'''
|-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
|'''12∼25억원'''
| rowspan="2" |1.0
| rowspan="2" |'''1.4'''
| rowspan="2" |1.8
| rowspan="2" |1.6
| rowspan="2" |3.6
|'''1.3'''
|-
|'''25~50억원'''
|'''1.5'''
|-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
|'''94억원초과'''
|2.0
|'''2.7'''
|3.2
|3.0
|6.0
|'''2.7'''
|}

* '''(법인)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
※ 조특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 class="wikitable"
!'''구 분'''
!'''적 용 요 건'''
|-
!'''일시적 2주택'''
|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 방 저가주택'''
|
* 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➌소재지 요건
* (소재지)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 소득세법 개정 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 조특법 개정 대상

*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같이 보기 ==

* [[윤석열 부동산 공약]]
* [[종합부동산세]]

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

2022-07-22T13:25:14Z

박병식: 새 문서: * 상위 문서: 2022년 세제개편안 == 과표구간 수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 c...

* 상위 문서: [[2022년 세제개편안]]

== 과표구간 수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 class="wikitable"
! colspan="2" |'''현 행'''
! colspan="2" |'''개 정 안'''
|-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 '''~ 1,200'''
|6%
| '''~ 1,400'''
|6%
|-
|'''1,200 ~ 4,600'''
|15%
|'''1,400 ~ 5,000'''
|15%
|-
|'''4,600''' ~ 8,800
|24%
|'''5,000''' ~ 8,800
|24%
|-
|8,800 ~ 15,000
|35%
| colspan="2" rowspan="5" |(좌 동)
|-
|15,000 ~ 30,000
|38%
|-
|30,000 ~ 50,000
|40%
|-
|50,000 ~ 100,000
|42%
|-
|100,000 ~
|45%
|}

== 근로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 50만원 → 2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같이 보기 ==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윤석열 부동산 공약]]

7.21 부동산 대책

2022-07-22T13:06:08Z

박병식: 2022년 세제개편안 문서로 넘겨주기

#넘겨주기 [[2022년 세제개편안]]

대문

2022-07-22T13:05:51Z

박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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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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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세금
!교본 프로젝트
!지역
!부동산 대책·규제
!부동산 금융
|-
|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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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인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
*[[공인중개사 교본]]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
*[[건축기사 교본]]
*[[감정평가사 교본]]
*[[세무사 교본]]
*[[주택관리사 교본]]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석열 지역 공약]]

*[[9.13 대책]]
*[[7.10 부동산 대책]]
*[[6.21 부동산 대책]]
*[[2022년 세제개편안]]
|
*[[담보인정비율]]
**[[MCG]]
**[[MCI]]
*[[총부채상환비율]]
*[[신DTI]]
*[[스트레스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자상환비율]]
*[[방 공제]]
*[[소득 합산 방법]]
*[[소득대비대출비율]]
|}
==기본 정보==

*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
*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
*총 편집 수 : {{NUMBEROFEDITS}}
*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

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2T13:05:29Z

박병식:

== 개요 ==

* '''발표일자: 2022년 7월 21일'''

==요약==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분류:부동산 정책]]
[[분류:세금 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2T13:04:22Z

박병식: 새 문서: == 요약 == ====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 요약 ==

====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 2.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3.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