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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2024-06-06T14:12:15Z

백종원:

== 개요 ==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의 재량보단 대부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관한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 class="wikitable"
! rowspan="2" |감정평가액
! colspan="3" |수수료 요율 체계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5천만원 이하
| colspan="3" |20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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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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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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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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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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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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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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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수수료

2024-06-06T14:09:51Z

백종원: 새 문서: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 class="wikitable" ! rowspan="2" |감정평가액 ! colspan="3" |수수료 요율 체계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 !5천만원 이하 | colspan="3" |20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

==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
{| class="wikitable"
! rowspan="2" |감정평가액
! colspan="3" |수수료 요율 체계
|-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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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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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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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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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1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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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초과
|245,51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4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

주택임대 소득세

2024-06-06T13:10:37Z

백종원: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주택]] 참고

==과세 대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계산법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class="wikitable"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
|상가 등 임대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 class="wikitable"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class="wikitable"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2)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3)
!분리과세

결정세액
|-
|등록임대

주택1)
| rowspan="2"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 rowspan="2"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 rowspan="2"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

장기(8년) 75%
|산출세액

-감면세액
|-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nowiki>-</nowiki>
|=산출세액
|}

==분리과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금액==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0만원 차감하고 과세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세액 감면 ==

* 민간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30% 감면
* 장기일반민감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75% 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임대 소득세

2024-06-06T13:10:04Z

백종원: 172.26.34.219 (토론)의 3401판 편집을 되돌림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주택]] 참고

==과세 대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계산법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class="wikitable"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
|상가 등 임대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 class="wikitable"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class="wikitable"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2)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3)
!분리과세

결정세액
|-
|등록임대

주택1)
| rowspan="2" |월세

+

간주

임대료
|60%
|4백만원
| rowspan="2"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 rowspan="2" |과세표준

(×)14%
|단기(4년) 30%

장기(8년) 75%
|산출세액

-감면세액
|-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nowiki>-</nowiki>
|=산출세액
|}

==분리과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금액==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하고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400만원 차감하고 과세
*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0만원 차감하고 과세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세액 감면 ==

* 민간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30% 감면
* 장기일반민감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75% 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합소득세

2024-06-06T13:08:14Z

백종원:

'''綜合所得稅; 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금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함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세액계산 흐름도 ==
[[파일: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png]]

== 세율 ==
{{틀:소득세율표}}

== 무신고 불이익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부담

{| class="wikitable"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
| rowspan="4"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함

== 같이 보기 ==

* [[종합소득세율]]

파일: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png

2024-06-06T13:07:50Z

백종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2024-06-06T13:06:20Z

백종원:

'''綜合所得稅; 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금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함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세율 ==
{{틀:소득세율표}}

== 무신고 불이익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부담

{| class="wikitable"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
| rowspan="4"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함

== 같이 보기 ==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2024-06-06T12:56:34Z

백종원:

'''綜合所得稅; 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금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세율 ==
{{틀:소득세율표}}

== 같이 보기 ==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2024-06-06T12:44:54Z

백종원:

소득세

2024-06-06T12:43:23Z

백종원: 내용을 "== 소득세율 == {{소득세율표}}"(으)로 바꿈

== 소득세율 ==
{{소득세율표}}

틀:소득세율표

2024-06-06T12:39:46Z

백종원: 새 문서: === 소득세율표 (2023년 이후 귀속) === 현재 최신 버전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

=== 소득세율표 (2023년 이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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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표 (2017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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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4-06-06T12:38:33Z

백종원: 새 문서: == 소득세율 == === 소득세율표 (2023년 귀속) ===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 소득세율 ==

=== 소득세율표 (2023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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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표 (2017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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