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2-02-06T16:05:48Z

이진:

*상위 문서: [[취득세]]

==기존 제도와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기존
!현행(개선 후)
!비고
|-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3.12.31
|기존 제도 확대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확대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동일
|-
|주택 면적
|
*전용 60m<sup>2</sup>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확대
|-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

==비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br />
[[분류:취득세]]

취득세

2022-02-06T16:02:17Z

이진:

==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 class="wikitable"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
|0.011
|-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
|6억원 초과
|85㎡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변동
|-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
|0.033
|-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 8%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취득세율 12%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12%
*법인
**취득세율 12%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ref>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ref>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ref>,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f>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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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