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 colspan="2" |'''원시취득''' | | colspan="2" |'''원시취득''' | ||
| | | | ||
*건물 신축 등 | * 건물 신축 등 | ||
|- | |- | ||
| rowspan="2" |'''승계취득''' | | rowspan="2" |'''승계취득''' | ||
|'''이전적 승계''' | |'''이전적 승계''' | ||
| | | | ||
*'''특정 승계''': 매매 등 | * '''특정 승계''': 매매 등 | ||
*'''포괄 승계''': 상속 등 | * '''포괄 승계''': 상속 등 | ||
|- | |- | ||
|'''설정적 승계''' | |'''설정적 승계''' | ||
| | | | ||
*저당권 설정 등 | * 저당권 설정 등 | ||
|- | |- | ||
26번째 줄: | 27번째 줄: | ||
| colspan="2" |'''주체의 변경''' | | colspan="2" |'''주체의 변경''' | ||
| | | | ||
*원리의 이전적 승계 | * 원리의 이전적 승계 | ||
|- | |- | ||
| rowspan="2" |'''내용의 변경''' | | rowspan="2" |'''내용의 변경''' | ||
|'''질적 변경''' | |'''질적 변경''' | ||
| | | | ||
*인도채권→배상채권 | * 인도채권→배상채권 | ||
|- | |- | ||
|'''양적 변경''' | |'''양적 변경''' | ||
| | | | ||
*건물 증축 | * 건물 증축 | ||
|- | |- | ||
| colspan="2" |'''적용의 변경''' | | colspan="2" |'''적용의 변경''' | ||
| | | | ||
*저당권 순위 승진 | * 저당권 순위 승진 | ||
|- | |- | ||
| rowspan="2" |'''권리의 소멸''' | | rowspan="2" |'''권리의 소멸''' | ||
| colspan="2" |'''절대적 소멸''' | | colspan="2" |'''절대적 소멸''' | ||
| | | | ||
*멸실, 공용징수 등 | * 멸실, 공용징수 등 | ||
|- | |- | ||
| colspan="2" |'''상대적 소멸''' | | colspan="2" |'''상대적 소멸''' | ||
| | | | ||
*권리 이전 | * 권리 이전 | ||
|} | |} | ||
89번째 줄: | 90번째 줄: |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
===법률요건=== | === 법률요건 === |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
===법률효과=== | === 법률효과 === | ||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