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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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
== 조세의 |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 ||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 ||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 * '''소득재분배의 기능''' | ||
'''소득재분배의 기능''' |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 ||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 *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 ||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 ||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 *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 ||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 ||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 * '''주거안정 기능''' | ||
'''주거안정 기능''' |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 | ||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 | *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 ||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 |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