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0일 (금) 12:0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04-30T12:00: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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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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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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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2021년 4월 30일 (금) 11:48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04-30T11:48:21Z

차이 보기

2021년 4월 30일 (금) 11:41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04-30T11:41: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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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

2021-04-30T11:34:28Z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nowiki>-</nowiki>
|지속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下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
!3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nowiki>-</nowiki>
|‘22.1월
|구조개선정책과
|-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감독규정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colspan="5"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5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감독규정 개정
|‘21.7월(1단계)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6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감독규정 개정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7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감독규정 개정
|旣반영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 colspan="5"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8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감독규정개정
|‘21.5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9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nowiki>-</nowiki>
|지속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 colspan="5"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10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가이드라인마련
|‘21.7월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11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nowiki>-</nowiki>
|‘21.下
|가계금융과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 편집 역사

2021년 4월 30일 (금) 12:0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년 4월 30일 (금) 11:48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년 4월 30일 (금) 11:41에 김병욱님의 편집

김병욱: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금감원)''' |- ! colspan="5"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