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EC%A1%B0 2026-04-29T21:23:0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EC%A1%B0&diff=2503&oldid=prev 2022-03-27T08:37:21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조(목적)<br /> *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