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7%EC%A1%B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편집 역사2026-04-29T21:23:2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7%EC%A1%B0&diff=2499&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7:2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br />
*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br />
*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br />
*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