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3%EC%A1%B0 2026-04-29T21:23:0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3%EC%A1%B0&diff=2507&oldid=prev 2022-03-27T08:37:2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br /> *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br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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