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EC%A1%B0 2026-04-29T21:23:0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4%EC%A1%B0&diff=2509&oldid=prev 2022-03-27T08:37:2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br /> * ①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br /> *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br /> *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br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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