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편집 역사2026-04-29T21:23:0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5%EC%A1%B0&diff=251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7:24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br />
*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 />
*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 />
*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br />
*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br />
*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