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10%EC%A1%B0 2026-04-30T02:07:4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10%EC%A1%B0&diff=2553&oldid=prev 2022-03-27T08:54:51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br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gt;<br /> ** 1. 미성년자<br />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br />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br /> ** 6.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7.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br /> ** 8.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9.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10.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 />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br /> *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lt;개정 2020. 6. 9.&gt;<br /> *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lt;신설 2013. 6. 4., 2014. 1. 28.&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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