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2%EC%A1%B0%EC%9D%982 2026-04-29T20:06:3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2%EC%A1%B0%EC%9D%982&diff=2569&oldid=prev 2022-03-27T08:54:5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br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br /> **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br /> **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br /> **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br /> **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br /> *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br /> * [본조신설 2014. 1. 28.]<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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