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21%EC%A1%B0%EC%9D%982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 편집 역사2026-04-29T22:29:2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21%EC%A1%B0%EC%9D%982&diff=256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4:5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br />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br />
** 1.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br />
** 2.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br />
** 3.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br />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br />
* [본조신설 2013. 6.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