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9%EC%A1%B0%EC%9D%982 2026-04-29T21:15: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9%EC%A1%B0%EC%9D%982&diff=2588&oldid=prev 2022-03-27T08:55:0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br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br /> * [본조신설 2011. 5.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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