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EC%A1%B0%EC%9D%983 2026-04-29T22:29:1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EC%A1%B0%EC%9D%983&diff=2599&oldid=prev 2022-03-27T08:55:09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br /> *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br /> * [본조신설 2011. 5.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