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공인중개사법 제42조 - 편집 역사2026-04-29T21:15:4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diff=2598&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08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2조(공제사업)<br />
* ①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br />
*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br />
*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br />
*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br />
*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br />
* ⑥ 삭제 <2013. 6. 4.><br />
* ⑦ 삭제 <2013. 6.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