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EC%9D%985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 편집 역사2026-04-29T20:07:3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EC%9D%985&diff=259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08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br />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br />
** 1.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br />
** 2.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 />
** 3.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 />
* [본조신설 2013. 6.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