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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0조(양벌규정)<br /> *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8조]]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9. 4. 1., 2014. 1. 28.&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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