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51%EC%A1%B0공인중개사법 제51조 - 편집 역사2026-04-30T14:51:0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51%EC%A1%B0&diff=2610&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1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1조(과태료)<br />
* ① 삭제 <2014. 1. 28.><br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br />
**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br />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br />
**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br />
** 1의4.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br />
** 1의5.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br />
** 2. 삭제 <2014. 1. 28.><br />
** 3. 삭제 <2014. 1. 28.><br />
** 4. 삭제 <2014. 1. 28.><br />
** 5. 삭제 <2014. 1. 28.><br />
** 5의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br />
** 6.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br />
** 7.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br />
** 8.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
** 8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
** 9.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제42조의3]]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br />
** 10. 삭제 <2014. 1. 28.><br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9. 8. 20.><br />
** 1. [[공인중개사법 제17조|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br />
**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br />
** 2의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br />
** 3.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 />
** 4.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 />
**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br />
** 6.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br />
** 7.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br />
* ④ 삭제 <2014. 1. 28.><br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2019. 8. 20.><br />
**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br />
**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br />
** 3. 삭제 <2014. 1. 28.><br />
**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br />
* ⑥ 삭제 <2009. 4. 1.><br />
* ⑦ 삭제 <2009. 4. 1.><br />
* ⑧ 삭제 <2009. 4. 1.><br />
* ⑨ 삭제 <2009. 4. 1.><br />
* [전문개정 2008. 6. 13.]<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