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8%91%ED%9A%8C 2026-04-29T22:29:4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8%91%ED%9A%8C&diff=3198&oldid=prev 2022-08-09T14:57:06Z

<p>새 문서: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lt;ref&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p> <p><b>새 문서</b></p><div>== 협회의 설립 ==<br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lt;ref&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lt;/ref&gt;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br /> <br /> '''설립절차'''<br /> <br />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br />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br /> <br /> '''협회의 성립'''<br /> <br />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br />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br /> <br /> '''지부 및 지회의 설립'''<br /> <br />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br />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br /> <br /> == 협회의 업무 ==<br />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br /> <br />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br />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br />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br />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br />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br />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br />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br /> <br />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br />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br /> <br />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br /> <br />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br /> <br /> *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27호서식)<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br /> <br /> == 각주 ==</div>

공중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