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 편집 역사

남산: /* 현행 비율(요약) */

2024-05-25T17:53:45Z

현행 비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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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비율(요약) ==		==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주택): 60%		*재산세(주택): 60%
	*재산세(1세대1주택)		*재산세(1세대1주택)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6억 초과 : 45%		**6억 초과 : 45%
	**3억 초과 : 44%		**3억 초과 : 44%

2023년 7월 16일 (일) 11:00에 박찬식님의 편집

2023-07-16T11:00: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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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기준==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같이 보기 ==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 [[종합부동산세]]

2023년 7월 16일 (일) 10:58에 박찬식님의 편집

2023-07-16T10:58: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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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 역사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3]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2023년 7월 16일 (일) 10:58에 박찬식님의 편집

2023-07-16T10:58: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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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 현행 비율(요약) ==		== 현행 비율(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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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역사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3]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

	===범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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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미만 : 43%		**3억 미만 : 43%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

	=== 범위 ===		=== 범위 ===

2023년 7월 16일 (일) 10:54에 박찬식님의 편집

2023-07-16T10:54: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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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재산세(주택): 60%		==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1세대1주택): 45%		*재산세(주택): 60%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1세대1주택)
			**6억 초과 : 45%
			**3억 초과 : 44%
			**3억 미만 : 43%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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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비율 ===		=== 현행 비율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토지 및 건축물: 70%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주택 기본: 60%
	**~~1세대1주택자~~: 45%		*주택 + 1세대1주택자
			**6억 초과 : 45%
			**3억 초과 : 44%
			**3억 미만 : 43%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3년 3월 23일 (목) 15:30에 박찬식님의 편집

2023-03-23T15:30: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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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재산세(주택): 60%
			**재산세(1세대1주택): 45%
			**종합부동산세(주택): 60%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범위===
			30~70% 사이에서 조정됨

			=== 현행 비율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토지 및 건축물: 70%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주택: 60%
			**1세대1주택자: 45%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범위 ===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종합부동산세~~===		=== 현행 비율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118.129.60.140: /* 종합부동산세 */

2022-06-22T08:54:47Z

종합부동산세

← 이전 판		2022년 6월 22일 (수) 17:54 판
1번째 줄:		1번째 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재산세===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70%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60%		*주택: 60%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2019년: 85%
	* 2020년: 90%		*2020년: 90%
	* 2021년: 95%		*2021년: 95%
	* 2022년: ~~100~~%		*2022년: 60%

	== 결정 기준 ==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스탠: 새 문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2021-03-21T09:02:52Z

새 문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새 문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 재산세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60%

=== 종합부동산세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 결정 기준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