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5%90%ED%99%98 2026-04-29T20:02:1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90%ED%99%98&diff=1827&oldid=prev 2022-03-25T00:27:15Z

<p>새 문서: &#039;&#039;&#039;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p> <p><b>새 문서</b></p><div>'''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br /> <br /> == 교환의 성립 ==<br /> <br /> *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96조]])<br /> <br /> == 금전의 보충지급 ==<br /> <br />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lt;ref&gt;예를 들어 A의 주택과 B의 아파트를 3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 한다.&lt;/ref&gt;<br />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br /> <br /> == 교환의 효력 ==<br /> <br />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br /> *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br />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민법 제584조|제584조]]까지)<br />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br />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제538조]])<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매매]]<br /> * [[임대차]]<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br /> <br /> == 각주 ==<br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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