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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039;&#039;&#039;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a href="/w/index.php?title=%EB%AA%85%EB%8F%8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명도 (없는 문서)">명도</a>에 드는 비용 일체&#039;&#039;&#039;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p> <p><b>새 문서</b></p><div>'''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br /> <br />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따라 지급한 [[이사비]]를 포함하기도 한다.<br /> <br /> == 구성 ==<br />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은 넘어간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변수가 많은 경우엔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br /> <br /> === 소송 비용 ===<br /> 법무법인이나 대상물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br /> <br /> * '''주거용''': 200~300만원<br /> * '''상업용''': 300~400만원<br /> * '''기타''': 500~600만원<br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br /> <br /> === 강제집행 수임료 ===<br />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는 경우나, 난이도 있는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br /> <br /> * '''주거용''': 100~200만원<br /> * '''상업용''': 200~300만원<br /> * '''특수 물건''': ~ 수천만원<br /> <br /> 상술하였듯이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료이거나, 위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단, 이는 일반적인 임차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소송, 협상 등이 수반되므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br /> <br /> === 집행 실비 ===<br /> 집행실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집행관실에서 물건에 따라 견적을 산출한다. 아래 설명된 비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집행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자영업장 등의 상가 기준이며, 공장과 같이 일반 노무자가 옮길 수 없는 기계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br /> <br /> '''집행예납금 등'''<br /> <br /> 명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으로, 10~20만원의 비용이 든다.<br /> <br /> '''노무비용'''<br /> <br /> * 일반적으로 2평당 1명,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br /> *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고 상하차하는 인건비이다. <br /> <br /> '''입회인 비용'''<br /> <br /> *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br /> ** 입회인의 조건은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된다.<br /> **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br /> * 지인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데려오며, 비용은 1명당 5만원 정도이다.<br /> <br /> '''개문비용'''<br /> <br /> '''열쇠교체비용'''<br /> <br /> '''운송(화물차)비용'''<br /> <br /> * 대략 5평당 1톤 트럭 1대가 필요하며, 1톤 트럭 1대당 30~40만원이 들어간다.<br /> * 대략 20평당 5톤 트럭 1대로 계산하기도 하며, 5톤 트럭은 1대당 110~130만원이 들어간다.<br /> * 평수가 어느정도 된다면 5톤트럭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br /> <br /> '''보관비용'''<br /> <br /> * 컨테이너 1대당 1달에 20~3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선납한다.<br /> * 일반적으로 5톤 트럭 1대(또는 1톤 트럭 5대)당 1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br /> <br /> '''폐기비용'''<br /> <br /> ==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br />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계약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lt;blockquote&gt;'''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br /> <br />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br />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br />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br />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br />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br /> &lt;/blockquote&gt;위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판례나 서적 등에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등 모든 종류의 명도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br /> <br /> '''관련 해석례1'''&lt;blockquote&gt;'''법령해석과-1870(2020.6.18)'''<br /> <br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lt;/blockquote&gt;'''관련 해석례2'''&lt;blockquote&gt;'''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4'''<br /> <br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lt;/blockquote&gt;<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blogId=darkhose29&amp;logNo=220945448932 졸부와 경매사랑 - 명도 관련 절차 방법]<br /> * [https://www.myongdo.com/inc.php?inc=menu03/force 법무법인명도 - 강제집행]<br /> * [https://m.blog.naver.com/law-pro/221286146594 LAW 36.5℃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br /> * [http://www.hkauction.co.kr/court/sample_myung.asp 한국경매 - 명도/인도 견적 샘플]<br /> * [http://www.ujsdp.com/dp_system/board.php?board=ujsdpb804&amp;command=body&amp;no=338 법도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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