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038%EC%A1%B0 2026-04-29T22:25:4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038%EC%A1%B0&diff=722&oldid=prev 2022-03-21T14:00:1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br /> * ①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민법 제1033조|제1033조]] 내지 [[민법 제1036조|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5. 3. 31.&gt;<br /> *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5. 3. 31.&gt;<br /> * ③[[민법 제766조|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lt;개정 2005. 3. 31.&gt;<br /> * [제목개정 2005.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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