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89%EC%A1%B0%EC%9D%982 2026-04-30T03:54:5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89%EC%A1%B0%EC%9D%982&diff=1010&oldid=prev 2022-03-21T14:01:5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br /> *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br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br /> * [본조신설 1984. 4. 1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