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9%EC%A1%B0 2026-04-30T05:52:0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9%EC%A1%B0&diff=1023&oldid=prev 2022-03-21T14:01:5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br /> *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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