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90%EC%A1%B0 민법 제290조 - 편집 역사 2026-04-30T05:52:2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90%EC%A1%B0&diff=1013&oldid=prev 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 2022-03-21T14:01:5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90조(준용규정)<br /> * ①[[민법 제213조|제213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민법 제216조|제216조]] 내지 [[민법 제244조|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br /> * ②[[민법 제280조|제280조]] 내지 [[민법 제289조|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289조|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신설 1984. 4. 10.&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