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11%EC%A1%B0 2026-04-30T05:30: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11%EC%A1%B0&diff=1037&oldid=prev 2022-03-21T14:02:0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br /> *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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