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12%EC%A1%B0민법 제312조 - 편집 역사2026-04-30T04:25:2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12%EC%A1%B0&diff=1039&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2:0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br />
*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br />
*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 4. 10.><br />
*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br />
*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