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16%EC%A1%B0 2026-04-30T00:43:5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16%EC%A1%B0&diff=1043&oldid=prev 2022-03-21T14:02:0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br /> *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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