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89%EC%A1%B0민법 제389조 - 편집 역사2026-04-30T00:44:2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89%EC%A1%B0&diff=112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2:32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89조(강제이행)<br />
*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br />
*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br />
*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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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