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444%EC%A1%B0민법 제444조 - 편집 역사2026-04-30T21:30:5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444%EC%A1%B0&diff=118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2:52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br />
*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br />
*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br />
*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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