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576%EC%A1%B0 2026-04-29T23:39:5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576%EC%A1%B0&diff=1334&oldid=prev 2022-03-21T14:03:4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br /> *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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