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06%EC%A1%B0민법 제906조 - 편집 역사2026-04-30T07:43:29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06%EC%A1%B0&diff=1680&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5:34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06조(파양 청구권자)<br />
*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br />
* [전문개정 2012. 2. 10.]<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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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