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08%EC%A1%B0%EC%9D%985민법 제908조의5 - 편집 역사2026-05-01T06:24:2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08%EC%A1%B0%EC%9D%985&diff=168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5:36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br />
*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br />
**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br />
**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br />
* ②[[민법 제898조|제898조]] 및 [[민법 제905조|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 [본조신설 2005.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