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5민법 제959조의15 - 편집 역사2026-05-01T08:01:1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5&diff=176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6:0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br />
*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br />
*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br />
*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br />
*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940조|제940조]]의5를 준용한다.<br />
* [본조신설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