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7 2026-05-01T08:21:5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7&diff=1763&oldid=prev 2022-03-21T14:06:02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br /> * ① 임의후견인이 [[민법 제937조|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br /> *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br /> * [본조신설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