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2%95%EC%9D%B8_%EC%96%91%EB%8F%84%EC%84%B8_%EC%A4%91%EA%B3%BC%EC%84%B8_%EB%B6%80%EB%8F%99%EC%82%B0 2026-04-30T00:50:0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C%9D%B8_%EC%96%91%EB%8F%84%EC%84%B8_%EC%A4%91%EA%B3%BC%EC%84%B8_%EB%B6%80%EB%8F%99%EC%82%B0&diff=425&oldid=prev 2021-08-17T14:18:32Z

<p>새 문서: == 종류 == === <a href="/w/index.php?title=%EB%B9%84%EC%82%AC%EC%97%85%EC%9A%A9_%ED%86%A0%EC%A7%8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비사업용 토지 (없는 문서)">비사업용 토지</a> === 10% 중과세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p> <p><b>새 문서</b></p><div>== 종류 ==<br /> <br /> === [[비사업용 토지]] ===<br /> 10% 중과세<br /> <br />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3년, 5년 또는 보유기간 전체)만을 기준 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예외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 문서 참조)<br /> <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br />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br />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br />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br /> === 주택, 입주권, 분양권 ===<br /> 20% 중과세<br /> <br /> *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br /> **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부속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및 부속토지 기준시가 2억 이하인 농어촌 주택은 제외<br /> * 입주권, 분양권<br /> <br /> == 근거 법령 ==<br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br /> <br /> * (요약) 다음 중 하나의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중과세(중첩될 경우 높은 세액 적용)<br /> ** 1호 (생략)<br /> ** 2호. 상시주거용이 아닌 부동산(별장 등): 20%<br /> ** 3호. 비사업용 토지: 10%<br /> ** 4호. 입주권, 분양권: 2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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