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8%EC%A1%B0 2026-04-30T07:09:2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8%EC%A1%B0&diff=2547&oldid=prev 2022-03-27T08:39:0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br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 7. 12.&gt;<br /> **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br /> **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br /> **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 [제목개정 2013. 7. 12.]<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실명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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