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9%EC%A1%B0 2026-04-30T04:30: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9%EC%A1%B0&diff=2549&oldid=prev 2022-03-27T08:39:0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조(조사 등)<br />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 6.&gt;<br /> *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br /> *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 6.&gt;<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실명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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