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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편집 역사
2026-04-29T23:39: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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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새 문서: == 시장 개입 방법 == === '''직접적 개입'''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 간접적 개입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
2022-10-23T09:30:10Z
<p>새 문서: == 시장 개입 방법 == === '''직접적 개입'''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 간접적 개입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p>
<p><b>새 문서</b></p><div>== 시장 개입 방법 ==<br />
<br />
=== '''직접적 개입''' ===<br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br />
<br />
* 도시재개발<br />
* 토지수용<br />
* 토지은행제도<br />
* 공공소유제도<br />
* 공영개발 등<br />
<br />
=== 간접적 개입 ===<br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br />
<br />
* 토지세 등 조세<br />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br />
* 초과이익 환수제도<br />
* 보조금 제도<br />
* 금융지원<br />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등<br />
<br />
== 규제의 종류 ==<br />
'''금융 규제'''<br />
<br />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br />
*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LTV)]]<br />
* [[이자상환비율|이자상환비율(RTI)]]<br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br />
<br />
<br />
'''세금 규제'''<br />
<br />
* [[양도소득세]]<br />
* [[취득세]]<br />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br />
<br />
<br />
(더 추가 바람)</div>
공중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