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1%EC%A1%B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편집 역사2026-04-30T04:28:4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11%EC%A1%B0&diff=1862&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00:3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br />
*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br />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br />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br />
* [전문개정 2009. 1. 3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상가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