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3%EC%A1%B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편집 역사2026-04-29T22:31:1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_%EC%A0%9C3%EC%A1%B0&diff=187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00:38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조(대항력 등)<br />
*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br />
*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br />
*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민법 제578조|제578조]]를 준용한다.<br />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br />
* [전문개정 2009. 1. 3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상가임대차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