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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제5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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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1.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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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留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6. 5. 29.>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7.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09. 1. 30.]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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