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 /*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

2021-04-16T16:30:41Z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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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산정 방식==		==소득 산정 방식==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sup>➊</sup>'''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sup>➋</sup>''', '''신고소득<sup>➌</sup>'''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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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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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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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금) 16:27에 스탠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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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 새 문서: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

2021-04-16T16:25:06Z

새 문서: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

새 문서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적용 대상 ==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 소득 산정 방식 ==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➊'''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➋''', '''신고소득➌'''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 class="wikitable"
!구분
!현 행
!개 선
|-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 부채 산정방식 ==

*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편집 | 원본 편집] ===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➊ '''원금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➌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➍ '''중도금 및 이주비'''

*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➎ '''잔금대출'''

*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➏ '''이자 상환액'''

*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 class="wikitable"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 rowspan="4" |주택
담보

대출
| rowspan="3"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4" |실제
부담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

=== 다주택자 만기 제한 ===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신DTI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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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6일 (금) 16:28에 스탠님의 편집

2021년 4월 16일 (금) 16:27에 스탠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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