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편집 역사

2024년 6월 2일 (일) 08:13에 건축기사님의 편집

2024-06-02T08:13: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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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양 도 가 액		!양 도 가 액
	\|~~500000<ref></ref>~~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00000~~		\|-
	!		!－
			\|
			\|-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		\|
83번째 줄:		85번째 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5000000~~		!－
	\|		\|
	\|-		\|-

2024년 6월 2일 (일) 08:11에 건축기사님의 편집

2024-06-02T08:11: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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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6번째 줄:

	*관련 법령: 소득세법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의 특징 ==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

	==납부 시기==		==납부 시기==

141.101.86.195: /* 세액 계산 흐름도 */

2024-05-29T05:09:22Z

세액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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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째 줄:		61번째 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양 도 가 액		!양 도 가 액
	\|		\|500000<ref></ref>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
	!－		!
	\|
	\|-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		\|
72번째 줄:		70번째 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5000000
	\|		\|
	\|-		\|-

김병욱: /* 세율 */

2021-06-18T03:41:22Z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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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째 줄:		47번째 줄:
	\|2,540만원		\|2,54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42%
	\|3,540만원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

183번째 줄:		187번째 줄: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1년 2월 25일 (목) 03:58에 223.39.213.221님의 편집

2021-02-25T03:58: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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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줄:		5번째 줄: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관련 법령: 소득세법		*관련 법령: 소득세법

	== 납부 시기 ==		==납부 시기==

	*'''예정 신고·납부'''		*'''예정 신고·납부'''
54번째 줄:		54번째 줄: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 세액 계산 흐름도 ==		==세액 계산 흐름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양 도 가 액		!양 도 가 액
	\|		\|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65번째 줄:		65번째 줄: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		\|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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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경 비		!필 요 경 비
	\|		\|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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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 차 익		!양 도 차 익
	\|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88번째 줄:		88번째 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
95번째 줄:		95번째 줄:
	!양 도 소 득 금 액		!양 도 소 득 금 액
	\|		\|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102번째 줄:		102번째 줄: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109번째 줄:		109번째 줄: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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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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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123번째 줄:		123번째 줄: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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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137번째 줄:		137번째 줄:
	!자진납부할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

182번째 줄:		182번째 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7월 9일 (목) 13:54에 Calc님의 편집

2020-07-09T13:54:32Z

@@ 5번째 줄: / 5번째 줄: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 납부 시기 ==
-== 세율 ==
+*'''예정 신고·납부'''
 {| class="wikitable"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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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납부 시기==
+== 세액 계산 흐름도 ==
+{| class="wikitable"
-*'''예정 신고·납부'''
+!양 도 가 액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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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각주 ==
+==각주==
 <references />

2020년 7월 9일 (목) 12:56에 Calc님의 편집

2020-07-09T12:56:54Z

차이 보기

Calc: 새 문서: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2020-07-07T15:08:53Z

새 문서: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새 문서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관련 법령 ==

* 소득세법

== 납부 시기 ==

* '''예정 신고·납부'''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감면되는 경우 ==

* '''기본 공제'''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 중과되는 경우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년 미만 보유'''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