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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상가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전환할 수 없다. == 최대 전환 가능 차임 == &#039;&#039;...</p> <p><b>새 문서</b></p><div>상가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전환할 수 없다.<br /> <br /> == 최대 전환 가능 차임 ==<br /> '''월세 = 보증금 * 산정률'''<br /> <br /> *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br /> * 산정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br /> <br /> '''계산 예시'''<br /> <br /> *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br /> *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br /> <br /> == 산정률 ==<br /> '''법적 근거'''&lt;blockquote&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br /> <br /> *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br />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br /> <br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br /> <br />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br /> &lt;/blockquote&gt;'''산정률 비교'''<br /> <br /> * 1호. 1할2푼 = '''12%'''<br />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br /> ** 2.50 * 4.5 = '''11.25%'''<br /> <br /> '''적용 전환율'''<br /> <br /> * 11.25%</div>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