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 편집 역사

장기현: /* 현재 지정 현황 */

2023-01-10T00:24:23Z

현재 지정 현황

← 이전 판		2023년 1월 10일 (화) 09:24 판
20번째 줄:		20번째 줄:
	==현재 지정 현황==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21개구 해제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8월 11일 (목) 07:29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2-08-11T07:29:40Z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같이 보기==

강민규: /* 변동사항 */

2021-09-07T23:59:23Z

변동사항

← 이전 판		2021년 9월 8일 (수) 08:59 판
22번째 줄:		22번째 줄:

	==변동사항==		==변동사항==

			=== 2021년 8월 30일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2020년 12월 18일===
49번째 줄:		54번째 줄: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 2020년 11월 20일 ===		===2020년 11월 20일===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이 보기==		==같이 보기==

부동산스터디: /* 현재 지정 현황 */

2020-12-26T01:38:47Z

현재 지정 현황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변동사항==

2020년 12월 19일 (토) 02:42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19T02:42:18Z

← 이전 판		2020년 12월 19일 (토) 11:42 판
141번째 줄:		141번째 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 2020년 11월 20일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0년 12월 19일 (토) 02:4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19T02:40:32Z

← 이전 판		2020년 12월 19일 (토) 11:40 판
20번째 줄:		20번째 줄:
	==현재 지정 현황==		==현재 지정 현황==

	*2020년 12월 18일 기준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br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117번째 줄:		114번째 줄:
	\|}		\|}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2020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18일===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0년 12월 19일 (토) 02:26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2-19T02:26:44Z

차이 보기

2020년 11월 22일 (일) 14:58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0-11-22T14:58:18Z

← 이전 판		2020년 11월 22일 (일) 23:58 판
1번째 줄:		1번째 줄:
	== 지정 근거 ==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현재 지정 현황==
30번째 줄:		30번째 줄:
	\|-		\|-
	\|'''경기'''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김포<ref>통진읍,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ref>,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20.11.20)
	\|-		\|-
	\|'''인천'''		\|'''인천'''
52번째 줄:		54번째 줄:
	\|}		\|}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br />		<br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투기지역]]

	== 관련 기사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최규제: /* 현재 지정 현황 */

2020-07-05T07:28:39Z

현재 지정 현황

@@ 1번째 줄: / 1번째 줄: @@
 ==현재 지정 현황==
@@ 32번째 줄: / 51번째 줄: @@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2020년 7월 5일 (일) 07:16에 최규제님의 편집

2020-07-05T07:16:49Z

← 이전 판		2020년 7월 5일 (일) 16:16 판
1번째 줄:		1번째 줄:
	== 현재 지정 현황 ==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6월 기준		*2020년 6월 기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5번째 줄:		15번째 줄: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화성, 군포, 안성<~~sup~~>~~주2)~~</~~sup~~>,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sup~~>~~주3)~~</~~sup~~>, 오산, 평택, 광주<~~sup~~>~~주4)~~</~~sup~~>, 양주, 의정부(’20.6.19)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		\|-
	\|'''인천'''		\|'''인천'''
30번째 줄:		30번째 줄:
	\|-		\|-
	\|'''충북'''		\|'''충북'''
	\|청주<~~sup~~>~~주5)~~</~~sup~~>(’20.6.19)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